현장지휘관 판단으로 소방대응 최고단계 발령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앞으로 재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까지 즉시 발령이 가능해진다. 또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이를 위해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속·최대·최고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그간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소방력을 투입한다.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키도록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전국 시행과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때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개인보호장비의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시 보상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돌봄을 강화하고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하고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가칭)기념행사를 도입하며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고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와 특별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 한다. 아울러 이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법안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서 방문민원 21종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 △전기차 보급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기준 개발 △연립·다세대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맞춤형 화재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