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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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료율을 당분간 동결하고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에 따라 지출을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보였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 대비된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과다 의료 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 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 적립금이 재무관리 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