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구절벽·지역성장에 사회 부처 협력 추진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교육부가 서울 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개최하고 2024년 사회정책 방향과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7일 발표했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교육부는 올해 출생율 반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진행한다.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공공분양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을 활용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반기별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교육·산업·문화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 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신종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운영 등을 진행한다.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 사회의 고립감 갈등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하고 평생교육이원권 지원도 2만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배움의 기회도 넓힌다.

이 외에 환경부에서 '어린이 환경 보건 관리대책'을 내놨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용품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