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대단히 당황스럽다" 입장 낸 의학한림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심의 의결하고, 당시 수사적 선언에 그쳤던 '의대생 증원'의 구체적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정 발표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이 "당황스럽다"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해 의대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언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분야 최고의 석학이 모인 단체로 2004년 창립한 사단법인이다.

의학한림원은 7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발표는) 현 입학정원 대비 1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이다. 예상 밖의 대규모 증원 발표로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해 온 의학한림원으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적어도 30년 이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하고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학한림원은 첫해에 350~500명 규모로 증원해 그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통해 점진적이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자고 제안해왔다. 의학한림원은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입학 정원의 65%를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성급하게 했다"며 "이번 정부 발표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 편향된 자료 선택, 의학교육 현장의 졸속 파악,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의학한림원이 꼽은 문제점은 세 가지다. △행위수가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의사 수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과잉 처벌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기인한다는 점 △과거 입학정원을 30% 늘렸을 때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는 점에 비춰, 불과 수개월 내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자와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입장문에서 "의사 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해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또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하자"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책의 선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사전 준비 없이 의대 입학정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