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대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형감면 적극 적용"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무부 "대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형감면 적극 적용"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2.08 13:34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8일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감면 규정 적극 적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 적극 활용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출석요구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 자제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조기에 사건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 참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카운트다운' 시작한 부동산PF(上) '부실폭탄' 터지기 전에 손본다…PF 구조조정, '브릿지론' 정조준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