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 없다"지만…'구정' 맞아 금연할 결심?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다. 평균 10년 주기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0년이 되는 올해 담뱃값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최근 흡연율 추이 등을 봤을 때 명분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30.0%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궐련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는 2014년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었다. 인상된 담뱃값은 2015년부터 적용됐다. 2014년 43.2%였던 19세 이상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2015년 39.4%로 떨어졌다.

하지만 관련 비율은 2016년 40.7%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담배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은 결과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현재흡연율은 30%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명분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리를 찾기 힘들다. 그러자 일각에선 총선 이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인상 시기'와 관련한 억측이 나오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