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서니 부처 인사교류 탄력..국·과장급 24개 직위 우선 시행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정부가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간 인사교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24개 국·과장급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나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갈등 발생 소지가 있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교류 대상 직위로 선별한 뒤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으로 나눠 적절히 안배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 등이 자리를 맞바꾼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면서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국장급은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과장급은 3급의 경우 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교류수당을 인상한다.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도 지급한다.

특히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줄여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주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한다.

정부는 아울러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점 인사교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 직급 인사교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여기에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