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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살 '유령직원'의 정체는 아버지?…회삿돈 빼돌린 회계사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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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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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A 회계법인 소속 이사 B씨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월평균 150만원씩, 총 8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는 출입 기록과 지정 좌석이 없고, 담당 업무가 불분명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나 기타소득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혐의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가 드러난 회계법인은 10개사, 회계사는 55명이며 부당행위 금액은 50억4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주거나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가 확인됐다. C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회사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700만원을 지급했고, D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줬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자료는 없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용역 제공 없이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있다. E 회계법인 이사는 본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금융시장정보를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정보는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7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부당지급 혐의로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매각 자문 업무를 수임하면서,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매각 자문 용역을 재하청 주는 방식으로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빼돌렸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를 운영한 G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통해 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회계법인과는 경영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연 24% 외에 추가 수수료 연 4.3%를 받아 챙겼다.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가 상장법인 감사 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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