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돈 더 구해야겠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5억 아닌 4억4500만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자녀가 2명인 회사원 A씨(35)는 이사갈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준비하던중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A씨는 최저 1%대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려 했지만, A씨가 매수하려는 주택은 '방공제(주택의 방 개수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적용돼 한도가 5500만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LTV(주택담보비율) 70%를 적용한 4억9000만원 가량을 대출하려던 게 A씨의 계획이었는데, 방공제에 막혀 4억35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잔금일까지 당장 5500만원을 구하거나, 신생아특례대출 이용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3주차,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대출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 난감해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방공제를 면제받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대출한도인 5억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MCG(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로 분류된다. 디딤돌 대출은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MCG 가입조건이 집값 3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3억~9억원 사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역에 따라 최대 5500만원(서울)이 대출금액에서 차감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에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 수요가 물려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영업일 간 9631건, 2조4765억원 규모 대출 신청이 폭주했다.


하지만 대출구조 설계에 '빈틈'이 생겨, 실수요자가 충분한만큼의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예컨대 생애최초 6억원짜리 아파트 매수자는 LTV 80%를 적용해 4억8000만원의 대출한도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5500만원을 차감한 4억2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디딤돌 대출은 방공제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설계했거나, MCG 가입조건 제한을 3억원 넘는 주택까지 허용하는 등 상품설계에서 고려가 있었다면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 계열로 출시돼 대상주택이 9억원까지 늘었음에도, MCG가입조건은 여전히 3억원 이하로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방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저금리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MCG 요건을 그만큼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