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선제적 규제 마련…에너지 시장 선점한다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원안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기술 도입에 앞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4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가 원자력 정책 및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발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안위의 소신"이라며 "강화해야 할 규제는 강화하고 기존 규제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가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한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발전용량과 크기를 줄이고 복잡한 구동장치를 원자로 하나에 넣은 소형 원자로다. 모듈형으로 구성돼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던 냉각수 누설 등 안전 사고를 줄여 안전성을 높였다. i-SMR은 위험 상황에서 전기 없이도 안전 장치가 작동하고 복잡한 설비를 줄인 '혁신형' SMR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6년 간 총 3992억원을 투자해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발 빠른 개발로 막 움트기 시작한 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다.

유 위원장은 "새로운 원자로 개발을 앞두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원안위가 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SMR은 이전까지 시도된 적 없던 새로운 원자로인만큼 신기술이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신기술 수준에 걸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 개발 후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개발 과정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신기술을 평가하는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지난해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원을 SMR 규제연구사업 예산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지난 14일엔 초대 SMR 규제연구추진단 단장으로 김인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책임연구원을 초빙하며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이밖에도 올해 5월부터는 원전 검사 시스템을 기존 정기 검사 형태에서 '상시 검사'로 바꾼다. 기존 정기 검사는 2~3개월에 걸쳐 원전을 정지시킨 뒤 성능을 검사했다.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투입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운전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은 검사하는 상시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연구용 원자로와 상업용 원자로의 규제 시스템을 구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재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밝힌 당초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가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정점을 78개로 확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