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24시간 운영…공보의·군의관 투입 준비"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정부가 휴학·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필요하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