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이어 19일부터 '이차전지'도 '특허 우선심사'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이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22.9개월이 걸리던 이차전지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19일부터는 이차전지까지 3개 분야에서의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11.9% 급증했다.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6% 대비 4배 이상 높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단,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