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정부 부채율 탓에 3기 신도시 보상 늦춰져...새 재무 시스템 구축"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0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LH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정한 208%라는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의 지역에 토지보상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9%(부채 15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208%까지 낮출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 사장은 "정부가 부채비율 208%로 맞춰놓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LH를 위해서인데 이는 경영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부채비율이 높으면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잘 못받기 때문에 208%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한 폐해로 10조원에 달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꼽았다. 국토부가 신도시를 지정할 때 착공 계획까지 발표하지만 LH에 내려오면 부채비율을 지키느라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등) 것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보상한 것들을 자산으로 잡고 이후 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와 2기 GTX(광역급행철도), 철도지하화 등이 전부 LH와 연관돼 있어 곤혹스럽다"며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만큼 재원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특히 'LH 혁신안'에 포함된 10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선정권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초 LH에 설계·시공·감리 권한이 부여한 것은 안정적인 주택 수급이라는 국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조달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이 사장은 "정부가 결정한 것이니 사장으로서 적극 협조는 하겠다"며 "조달청이 임대주택 품질을 컨트롤 할수 있을지, 발주기관으로 품질이나 설계, 검증 등을 온전히 하는 것은 물론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최근 주택시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국토부와 감사원간 노력을 통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와 같이 일하는 기업이나 건설사는 자선사업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폭리는 경계하되 정당한 보상, 적정 이윤 보장 선에서 품질 컨트롤 등 건전한 건설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