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수출 발목잡는 EU 규제 "안전 넘는 가혹한 조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협력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식품 업계가 정부에 글로벌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을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가 새로운 핵심가치로 지목한 SOP(과학(S)·현장(O)·협력(P))을 기업들과 공유하는 한편 GPS(Global leader·Partner·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을 다지는 자리였다.


식품 업계는 K-푸드(한국식 음식)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정책을 정비하고 현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국가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식품업계는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에 맞춰 이중으로 해썹을 인증·관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민철 풀무원 상무는 "국내 식품 기업들은 한국의 해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은 다르다. 국내 기준으로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해외와 동등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 제조 기술이나 공정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라면에 대한 수출 애로 사항도 논의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유럽의 육류 식품 안전 기준이 안전을 넘어서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규제 완화를 위해 아낌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기능성 식품(건기식) 수출 애로를 토로하는 기업도 있었다. 박만수 KGC인삼공사 이사는 중국의 홍삼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고려 홍삼에 대한 질량(수분량) 기준 등이 수시로 변화한다"며 "중국은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규제와도 관련이 있어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화장품과 제약·의료기기 등의 기업들도 식약처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은두 한국콜마 그룹장은 "미국은 작년말부터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제일약품·웨이센 등 제약·의료기술 업계는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심사 면제 국가를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선 식약처 GPS 정책의 로고를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의지를 선언하는 대국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