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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헌법 기본권 아냐…생명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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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헌법 기본권 아냐…생명권이 우선"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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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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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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