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설계한 KDI의 제안…"미래세대 위한 신연금 만들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 전후로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해 운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신(新)연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구(舊)연금으로 구분하고, 향후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자는 게 KDI의 구상이다.


KDI는 21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선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재정추계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등 미래세대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KDI도 이 부분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현 연금제도 구조 하에서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가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게 신연금 도입이다. KDI 구상에 따르면 연금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한다. 급여수준은 기대수익비 1로 설정했다. 기대수익비 1은 낸 만큼 돌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구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연금은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KDI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에 대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KDI 계산에 따르면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2024년 기준 60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KDI는 연금개혁이 5년 후인 2029년에 단행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이 8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KDI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KDI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신연금에 한해 보험료와 운영수익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구연금은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신연금이 기대수익비 1을 맞추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는 KDI의 구상에 맞추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로 올려야 한다. KDI는 "신연금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현행 DB형 연금제도에서의 인상보다 국민들의 거부감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국민연금 도입 과정에서 산실 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KDI 초대원장이었던 김만제 전 부총리는 1986년 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했다. 이 무렵 KDI가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KDI 보고서 등을 참고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