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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하면 그린벨트도 과감히"…신속·유연하게 푼다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안채원 기자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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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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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가 20여년만에 지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해제가능물량 범위 안에서만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의 해제도 허용된다.

정부는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없는 그린벨트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국민 불편하면 푼다"…尹, 지방 토지규제 전면 혁신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보존등급이 높아도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등의 336개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토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첨단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지정돼온 그린벨트가 그동안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 역할했지만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울주군과 통합한지 3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울주군에 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도시 한 가운데를 그린벨트가 가로지르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2.21.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2.21.
이어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에서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한 시민이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당부하자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이 잘 살기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 사는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년만에 그린벨트 수술, 지방전략사업 시 그린벨트 푼다




"국민 불편하면 그린벨트도 과감히"…신속·유연하게 푼다

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큰 그린벨트 개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유연한 지역전략사업 지정과 그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로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길을 터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지정 시 그린벨트 해제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적용되며 대신 해제면적만큼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 한다.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전체 환경평가 상위등급을 지정하는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권역별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만든다.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36개 지역에 적용하는 기존 토지규제는 일몰제(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식) 등으로 철폐해 나간다.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멸방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신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리,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주말체험 영농인과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에 머물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상도 이번 민생토론회에 나왔다.

이밖에 계획관리 지역 건축물을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관리 지역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계획관리지역의 도로 50m(미터) 이상 숙박시설입지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유연하고 신속하게…정부 그린벨트 풀어 지방살리기 카드 꺼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2020.7.16/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2020.7.16/뉴스1
정부가 20여년만에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방의 개발 제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법·시행령 개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전략사업으로 지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1년 내 마무리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이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민생토론안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라 해제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사업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지방 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한 제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3개월 훈령 정비기간을 거쳐 지방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고 지역전략산업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1년내 마무리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조가 필수인 정책보다는 이같은 행정부 주도의 규제완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읽힌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과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일부 쟁점 법안 외 대부분의 법률 제·개정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부에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며 "늦어도 5월 3개월 내 개정으로 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4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번 토지이용 정책 개선은 '지역살리기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분명히 해 난개발 우려 등 부작용과 정치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차관은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와 자원이) 집중돼 과밀문제가 있어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등급체계 평가체계 등급에 대한 어떤 개편 부분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역시 "일년, 열두달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소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린벨트 규제 개선은)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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