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구제, 누적 1만2928명... 40대 미만 청년 73%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556명을 추가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2928명이 됐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를 봤고 연령층은 40대 미만 청년층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이다.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이다.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