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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그린벨트

머니투데이
  •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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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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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뉴스1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1938년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이 만들어 관할 지방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구매해서 유지하도록 만들었는데요, 1955년엔 계획정책지침 2호를 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확립하고 런던 이외의 지방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설치를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처음 그린벨트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가 마구잡이로 확장됐고 특히 서울 주변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71년 정부는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71㎢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여건이 달라지면서 그린벨트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였는데요. 이 중 약 64%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린벨트 때문에 용지 확보가 어렵다면서 꾸준히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린벨트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해제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취합해 그린벨트 해제의 획일적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보존 등급이 높아도 규제를 풀 수 있게끔 한다"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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