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7%이상 고금리 대출→4.5%로 전환…5천억원 투입

중기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52조원으로 뛰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뺀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례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로 3000만원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