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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교육생 신분…이탈했다고 병원 마비? 정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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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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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술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74%인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6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술 취소와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 레지던트로 수련하는 의료인을 뜻한다. 근로자이지만 교육생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전공의들 이탈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인데 그런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고 밝혔다.


전공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이른바 빅5 병원만 봐도 전공의가 10명 중 4명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로 절반에 가까웠다.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 수준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 현실은 이미 오래됐다"며 "이 자체가 한국 의료 체계에서 엄청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고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까지 실습 전공의로 메우는 현실"이라며 "병원은 인건비를 아끼려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적게 하고 의사들도 개원하는 편이 훨씬 수익이 높다고 판단해 병원에 남지 않는 문제가 결합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이지만 실제 병원에 존재하는 PA 간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PA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와 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PA 간호사는 병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분명한 영역이 있어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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