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움직임 있어야 우리 말 들어주지 않나"…복지부 대책엔 "실소"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전공의의 대거 이탈로 23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된 가운데, "솔직히 이런 움직임(전공의 이탈)이 있어야 언론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나"라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발언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 브리핑에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에 대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이자 행동이 아니"라면서 "(의대 증원 시) 국민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길까 봐 이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경증의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마디로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중증 질환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게 해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주수호 위원장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지난 수십년간 의협이 정부에 요구해온 것이지만 무시됐다"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재난 상황에 도달해서야 의협이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또는 그 이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초 '파업 찬반 투표'로 알려졌지만, 주수호 위원장은 "파업할지 말지를 묻는 투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최후의 행동'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0년 8~9월 전공의 파업 당시 전공의나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싸우던 중, 당시 집행부가 정부와 만나 파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집행부와 회원 간 신뢰가 깨진 바 있다"며 "그런 혼란을 막고, 회장이나 집행부가 중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이번 투표를 통해 원칙을 세우려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3.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했기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라며 "그런데 정부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도 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료 거부'라는 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며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며 박 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비율은 증가세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이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인 74.4%(9275명)보다 많다.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중 6개 병원에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한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번호 129)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40건이며 누적 신고는 총 18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