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년 "지난해 1%대 성장...국민께 송구해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다"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했다.

이어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며 "최근 30년대 1%대(혹은 1%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인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대유행) 경제위기 등 딱 세 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 우리가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다"며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이건 총리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돼 있고 일본은 0.9%, 미국은 2.1%(성장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에너지값이 전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는데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과거 10년, 15년 전처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350억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결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과 하나에 1만원 들어봤나.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며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다.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법인세 감면을 강행하며 정부의 논리가 뭐였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 했다"며 "2023년 기업 설비투자가 겨우 0.4% 늘었다. 투자 요인은 경제 전망, 시대의 흐름, 산업 전망에 근거해서 결정되지 법인세 조금 깎아준다고 기업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났나 생각한다. 감세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러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재검토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법인세가 불리해지면 투자는 밖으로 나가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후무역장벽이 앞으로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 강력한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보면 고객사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대 31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어 핵심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위축됐고 특히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지금 붕괴 일보직전까지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은행에서는 태양광의 '태'자만 들어가도 대출 못해준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또 "정부가 이 에너지 대전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잘못 펴면 우리 제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오히려 이탈하는 그런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