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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동수 "자산VS근로 소득 중 세혜택 어디에?" 최상목 "근로소득 우선돼야"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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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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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3.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부분에 대해 검토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제혜택을 어디에 줘야 하는게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근로소득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거 80% 수준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95%까지 올렸다. 이것을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 과감하게 60%로 내렸다"며 "그런데 2019년 대비 공시지가는 주요 아파트 경우 33% 증가했다. 서울시내 25개 구 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 종부세를 계산해봤더니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고 93% 감소하고 보통 70~80% 감소했다. 2주택의 경우 2019년 대비 46% 급감했다. 이 세제는 공정하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올렸다. 2018년 이전까지 이 비율은 80%였다.

유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결과 현재 종부세 세액이 지난해 2조원 정도 세감이 있다. 이 비율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또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어디에 주고 싶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GDP(국가총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이라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시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3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은 55%, 그 이상은 30%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나, 10년 전"이라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민간소비를 확대하려면 세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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