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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PF 늑장대응?..김주현 "사업장별 정리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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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PF 늑장대응?..김주현 "사업장별 정리안 마련중"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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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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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처리를 미루면서 일부러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심리가 민간해서 불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가울부터 10월, 11월에 진작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미룬 것 아니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려하면서 늑장 대응한게 아니냐는 비판있다.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심리가 불안해지면 정상 대응까지 어려워진다. 시장 심리가 민감해서 불안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급격하게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 투입이 안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PF 사업에 대해 잘 대응한 것이냐는 지적에 "잘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부동산 PF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질적으로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되고 있다"며 "태영건설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PF를 보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어떻게 정리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음달쯤 공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재분류되면 6월말 기준으로 부실 사업장은 정리되고 금융회사는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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