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배분 착수…"비수도권 대학 집중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고 일부 의대 교수들도 증원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대 정원 2000명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지역 의료 기여 정도,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4일까지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꾸려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오는 4월에는 대학에 정원 배정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4월 총선 전에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문 발송과 함께 "대학에서는 현재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한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적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정도와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정도를 서술하라는 것이다. 또 배출한 인력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기재하도록 했다.

소규모 의대도 운영 상 비효율이 높아 그동안 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온 만큼, 이번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다만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 의대 정원 배분이 규모 축소나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취합에 따르면 전국 40곳 의대 중 36곳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신청계가(22일 오후 6시 기준) 제출됐다. 입대 등으로 휴학처리가 된 숫자 등을 제외하면 1만1436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의과대학 재학생 수(1만8793명) 대비 6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의대 교수들도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할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평의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도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을 치러야 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정시 모집에서 의대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학탐구Ⅱ 과목이 포함된 경우가 적잖다. 이에 수능을 불과 9개월 가량 앞둔 수험생 입장에선 목표한 대학의 최종 정원 발표가 늦어질 수록 과목 선택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