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스스로 내려놓는 소병철 "약속한 것 거의 다 이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소병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4월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26일 밝혔다. 소 의원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소 의원은 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30여년의 검사생활을 마친 뒤 '전관예우'가 보장된 대기업 로펌과 변호사 개업 '러브콜'을 마다하고 대학 교수의 길을 택해 이목이 집중됐었다. 당시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사례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 법무부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었다.


고검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행이 아닌 교편을 잡는 '결기'를 보여줬던 소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서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 여의 시간이었다"는 심정을 전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이루지 오늘날 사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자.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눈앞에 왔다"며 "이로써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한 과제들을 거의 다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한 저는 당으로부터 과분한 소임을 받아 수행해왔다. 여러 차례의 정계 입문 권유 끝에 저를 설득시켰던 말은 30년 가까운 검사로서의 경륜을 국민에게 헌신해 달라는 민주당의 절실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서 오직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했다"며 "모두 어렵다고 했던 73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 못했던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호남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한전공대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광주과기원법, 달빛철도법, 전북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보통합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법 등도 그렇게 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시국사건 교원 피해회복 조치법 등도 통과시켰다"고 했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사상 최대의 예산 확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유치, 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및 글로컬대학선정, 명품 초등학교 신설, 경전선 우회화·동부와 서부가 함께하는 의과대학 유치·농가소득 확보와 외국인력도입 추진 등으로 순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리맨더링으로 인한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불출마 선언까지 미루며 끝까지 고군분투했다"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역의원 평가) 하위 통보를 받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됐고 순천 시민에 제가 약속했던 선거구 분구도 임박해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민생을 일으키고 호남·순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검찰 고위직으로서는 최초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고 대학에서 농촌지도자와 젊은 인재 양성에 헌신하다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저로서는 도덕성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고심 끝에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 여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소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여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협치를 주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력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해 주길 원한다. 검찰에게는 어느 편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과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정함을 원한다"고 했다.

또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렇다.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해야 할 역할을 할지 못하고 있단 점을 머리숙여 반성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당내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단 목소리도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했다.

소 의원은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 사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자"며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안팎에서 쏟아지는 쓴소리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 내자. 김대중·노무현의 하나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호소한다. 민주당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출마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바치며 호소드린다"며 "이번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 무서움을 보여달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번영과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달라. 저는 다시 국민속으로 들어가 그러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박병석 의원(6선) △김진표 국회의장(5선) △우상호 의원(4선) △김민기·인재근 의원(3선) △임종성 의원 (재선) △강민정·김홍걸·오영환·이탄희·최종윤·홍성국·황운하(초선) 의원에 소 의원까지 포함해 총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