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尹대통령 "적극적 해제"

[서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억300만평(339㎢)의 보호구역을 푼다. 윤 대통령은 앞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편 방침을 밝힐 때도 "국민이 불편하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 천안·홍성·논산 산단을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고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하는 등 지역 발전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충남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기존 부처별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토지규제 혁신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다루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흩어져 있는 군사 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 도시화가 발전하고 군의 과학기술 역량 등도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천안, 홍성 2곳 국가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에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일련의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또 당진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혁신파크를 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아산에는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현안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