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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금싸라기' 풀었다…1억평 군사보호구역 해제한 尹의 결단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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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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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 대통령 '국민 불편하면 푼다' 규제혁파 드라이브, 4·10 총선에 영향 미칠지도 촉각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2007년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국산 훈련기 TA-50 Block2 2대를 운영하는 모습. TA-50 Block2는 훈련기이지만 유사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훈련기 뒤로 아파트 등 민간 시설이 보인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4㎢(약 1400만평) 등을 비롯해 총 33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1970년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를 운영한 이래 역대 최대 해제 규모다. 평(3.3㎡)으로 환산하면 약 1억254만7500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야당 등으로부터 '안보 위협'이라는 민감한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하면 풀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규제 혁파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충남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기존 부처별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토지규제 혁신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다루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2%에 달한다. 경기도(10.2%)와 맞먹는 규모다. 각 지역에선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민간·산업시설을 짓지 못하거나 짓더라도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런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원 지역 14㎢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 없는 접경지역 38㎢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묶여 문 못 열던 초등학교 오는 9월 개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민군 상생'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일부 저촉돼 개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전 민원이 거듭됐던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관련 시설을 통합 이전한다. 민원을 반영한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4㎢다.


국방부는 서산 등 7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87㎢도 해제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원 등 4개 남북 접경지역 38㎢도 규제를 풀었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만만 해제했다. 앞으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속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 3구도 풀었다…4·10 총선 민심에 촉각


국방부가 26일 해제한 서울·경기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26일 해제한 서울·경기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총 339㎢ 구역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서울공항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 일부가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 국토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 표심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선거 민심을 잡기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오랜기간 검토해 온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총선 약 100일 앞두고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해 '총선용'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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