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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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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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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23.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안건인 '기업의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 대비를 주문했다.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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