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자리로 사교육·지방소멸 해결…중기적합업종제·대형마트 규제 풀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사교육·지방소멸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대체로 높은 보수의 대기업 일자리에 수요가 몰리면서 입시경쟁이 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막는 중소기업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표한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선호와 맞지 않게 대부분이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이다.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41% △스웨덴 44% △영국 46% △프랑스 47% △미국 58% 등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보수 수준도 갈린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
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KDI는 대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평균 임금이 높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한 결과 5분위는 1분위 대비 40~44세 때 임금 프리미엄이 50%나 붙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의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봤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큰 사업체가 많은 지역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고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했다.

사업체 규모에는 기술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자본투자와 기술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에선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선 규모가 작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대기업 일자리 수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KDI는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사업체에선 노동조합의 결성이 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은 고용 규모를 키우는 대신 핵심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청기업에 외주화(outsourcing)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