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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인정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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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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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 존속여부 행안부 평가 통과… 기술범죄 수사역량 제고 기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가 정규조직화 된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2021년 신설돼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기술경찰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를 거쳐 올해 정규 직제화하기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경찰 정규화는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 등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 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수사를 개시한 2019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단속을 통해 총 1855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으로까지 확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도 기여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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