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野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기업 밸류 다운 프로그램으로 판명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높았으나 발표 직후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게 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개발해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정책 발표 직후 도리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왔다"며 "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실정"이라며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안다. 바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성국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9.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홍성국 민주당 원내경제담당대변인도 "정부가 증시 밸류업이라는 이름은 거창한 정책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다 빠져 있었다"며 "정책 당국자들과 여당에서 본질을 모르고 마구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야 한다"며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투자 문화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금융자산 비중이 40%도 안 되는 나라다. 금융자산 비중을 어떻게 높이고,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장기 투자처로서 서민의 자산 증식을 높이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속해서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