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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 "정부·의료갈등, 법원 오지 않길" 말한 이유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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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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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격화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정치, 사회 영역에서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쟁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권·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전체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규정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사다.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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