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회장님…대주주 13명 적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A사는 연초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됐다. 이 회사의 회장이자 실질 사주였던 B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A사 주식을 차명으로 몰래 소유하고 있었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결국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됐고, 이를 알지 못한 일반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사의 사례처럼 상장법인 대주주나 임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특히 결산시기에는 감사의견, 결산실적 등 중요 결산 정보가 생성되고 공시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식으로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3명 중 7명이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했다.

악재성 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15건 중 코스닥 상장사가 13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중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이후 6개사는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이익을 얻으려다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