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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증' 소상공인, 20%가 빚 못갚는다

머니투데이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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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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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추이/그래픽=김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공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7조4000억원 규모의 위탁보증 중 20%에서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탁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5명 중 1명꼴로 빚을 갚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에만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 54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지난해까지 발생한 부실이 9650억원으로 올해 누적 부실률이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사업은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자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보와 시중은행이 위탁보증 계약을 하고 은행이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은행은 보증심사를 대출연체, 세금체납 여부 등으로 간소화해 진행했다. 2021년 말까지 총 7조4309억원 규모의 위탁보증이 이뤄졌다.

간단한 보증심사는 '대출부실'로 돌아왔다. 2022년 3.9% 수준이던 누적 부실률이 지난해 13%까지 높아졌고 올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7조4309억원 규모의 보증 중 1조5000억원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신보가 보증을 선 대출인 만큼 부실이 발생한 대출은 신보가 대신 은행에 갚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7750억원을 대신 갚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5000억원 규모의 대위변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위변제 금액에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신보는 800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위탁보증 대위변제로 다른 보증사업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너무 대출을 쉽게 내줬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으로 대출원금 감면 등을 받으려고 고의로 연체하는 사례도 있다"며 "위탁보증 시작 때부터 은행 내에서 부실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최대 3년(만기 5년)으로 운영됐다. 2021년 말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대출도 상당수다. 내년까지 부실률이 2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전체 보증규모로 보면 아직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다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계정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이행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위변제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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