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장 잘하는 건 '2차전지'…전략기술은 중국 보다 늦었다

지난해 5월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된 누리호의 모습. 2022년 기준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한 결과, 우주항공 기술은 매우 미래·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핵심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2차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전반에서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 좁혔지만 중국의 기술력엔 0.2년 뒤쳐지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정량분석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정부가 정한 11대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다.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2020년 대비 1.4% 올랐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3.3년에서 3.2년으로 0.1년 좁혔다. 중국은 한국보다 0.2년, 일본은 1년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요 5개국 기술 격차 추이.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미국을 기준으로 수가 클수록 기술 격차가 크고 작을수록 격차가 적다는 뜻이다. /사진=과기정통부

미국은 2012년부터 줄곧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세다.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국내 기술 수준은 2020년과 비교해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생명·보건의료,. 기계·제조 등 9개 분야에서 향상됐다. 우주·항공·해양, ICT·SW 분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평가부터 달착륙·표면 탐사, 양자컴퓨팅 등 미래·도전적 국가전략기술로 꼽히는 '난제' 기술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에서도 미국이 최고 수준(100%)을 기록했다.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보유한 최고기술 분야는 2차전지로 나타났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은 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꼽혔다.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도전, 혁신적인 기술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