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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이고, 철도는 덮어드려요"...내 살림살이 바꿀 공약은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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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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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 세대별 총선 공약⑤

[편집자주]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여야가 내놓은 주요 경제 공약/그래픽=조수아
4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경제 공약을 다듬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적으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철도 지하화 '한 목소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해 서민·소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2배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관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전국민 생활비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활비 이하의 금액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도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철도지하화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경부선, 경인선 등 철도와 지하철 1~9호선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與 '토지규제 재검토'·민주 '비트코인 ETF'·개혁 '반도체 벨트'



각 당만의 차별화된 경제 공약들도 있다. 국민의힘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국민의힘은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분석, 국회를 통과한 법에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이 밀집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수원·용인·화성 등지와 동탄신도시 등 주거시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개혁신당은 이밖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총수를 국가나 정치 행사의 들러리로 동원하는 것을 막게 하는 '떡볶이 방지법' 등을 제시했다.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는 새로운미래나 창당작업이 한창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 등은 조직 구성에 집중하면서 아직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불평등 완화와 불공정 해소를 기본에 두고 금융시장 보호 등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현재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국신당 측도 "아직 구체화하진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당 구성 후 발표할 공약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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