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수정한 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를 재석 16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재획정 요구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획정위안에는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인 것이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각 지역구의 자존심하고도 관련돼 있다"며 "예를들면 부산 지역이 거론되는데 그곳의 민심도 들어봐야 하고 해서 부득이 여야가 협상한 것이 비례대표 1석 감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재협상 요구안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각자 자기 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 줄일 수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47석밖에 안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늘릴까 머리를 싸매고 (논의)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지역구 의원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을 우선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재획정 요구서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보내오면 다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재획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는 최정 획정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상으로 정개특위에서 3분의2 의결해서 재획정 요구서를 획정위에 보내게 돼 있다"며 "획정위에서는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안으로 논의하지만 결정은 독자적으로 한다. 획정위 최종 의결 내용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에서 못 고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