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 산물' 태아성감별 금지 사라지는데…이 '튀는' 통계 의미는

출생성비 추이/그래픽=이지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이른바 '태아성감별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태아가 남자 아이라는 걸 시사하기 위해 "파란 옷 준비하세요"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에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20조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1987년 도입된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헌재 결정으로 3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1990년 193.7명까지 치솟았던 출생성비, 지난해엔 105.1명'태아성감별 금지법'은 극심했던 남아선호의 산물이다. 과거 여자 아이에게 남자 아이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후남'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남아선호에 시달렸다. 1990년에는 출생성비가 116.5명에 이를 정도였다.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숫자를 의미한다.


남아선호는 둘째아와 셋째아로 갈수록 더 심했다. 1990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93.7명까지 치솟았다. 셋째아이만 놓고 봤을 때 여자 아이 1명당 남자 아이 약 2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비 불균형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출생성비는 가치관의 변화 따라 점차 '정상 범위'로 수렴했다. 전체 출생성비는 △1995년 113.2명 △2000년 110.1명 △2005년 107.8명 등으로 내려갔다. 통계청은 출생성비의 정상 범위(자연성비)를 103~107명으로 본다. 출생성비는 2007년 106.2명으로 내려온 후 한번도 107명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더 급격하게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 △1995년 180.3명 △2000년 143.6명 △2005년 128.3명 △2010년 110.9명 등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106.7명까지 떨어졌다. 둘째아나 셋째아 등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남아선호가 사라진 셈이다.


헌재 역시 위헌 결정의 배경으로 통계를 거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이례적' 증가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달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에는 유독 '튀는' 통계 하나가 포함됐다. 지난해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108.2명으로 전년대비 4.3명 증가한 것이다.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108명 이상을 기록한 건 2013년(108.0명) 이후 10년 만이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4년 106.7명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계속했다. 2016년(107.4명)과 2020년(107.2명)에는 107명대로 올라갔지만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자리잡았다. 특히 2019년(103.3명)과 2022년(103.9명)에는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103명대까지 떨어졌다.
출생성비는 셋째아 이상에서만 '튀는' 숫자를 보인다. 지난해 첫째아의 출생성비(105.9명)도 전년대비 1.0명 증가했지만 둘째아의 출생성비(103.1명)는 오히려 전년대비 1.7명 감소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역시 남아선호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흐름과 비교할 때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많이 올라갔다"며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올해 출생통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