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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복귀 데드라인 지나고 '강경대응' 이행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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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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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박단 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사진= 복지부 홈페이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와 피켓들이 놓여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관계자 5명에 대해 1일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고 하루 만에 예고한 대로 강경 대응 이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택도 경찰 3명이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 측 관계자는 "오전에 임 회장 집에 경찰 3명이 들어갔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본청으로 이송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휴대폰을 뺏긴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 복지부 홈페이지
사진= 복지부 홈페이지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행정·사법 절차를 위해 공시송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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