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에 453개 유명무실 '식물 위원회' 사라졌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해 453개 위원회를 없앴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다. 행안부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하거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는 비상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5년(2017년~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 위원회 수 감소비율은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이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