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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귀환' 수출 견인에 대중 무역 반전…공급망·자국우선주의 숙제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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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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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 전시회'에 모바일, 반도체 후공정 등 최첨단 전자기기 제조의 핵심기술인 SMT(표면실장기술) 와 관련한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2024.02.21. /사진=뉴시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3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수출은 물론 17개월만에 중국 무역수지마저 흑자로 전환시켰다. 명실상부 1위 수출 품목의 위엄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국 견제 정책, 자국 산업 육성 등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 선진국의 자국우선주의 경향은 숙제다. 전세계는 반도체 기술과 생산을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유치 전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출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우주, 탄소중립 기술 등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품목 다변화도 꾀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한 99억 달러(약 13조2313억원)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 2개월 연속 50% 넘어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24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다. 무역수지는 42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무역수지가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흑자(2억4000만 달러)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지난 1월 44% 증가했고 지난달 1∼25일에도 26.7% 늘었다.

이렇듯 반도체가 우리 수출과 국가별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나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동맹국이자 최대 우방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달 9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대중 수출액을 뛰어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대미 수출의 증가세는 우리 수출 여건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배터리 등의 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중국 압박을 비롯해 자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발표한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는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급망 재편 협력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과 경제적 강압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국내 투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중국 경쟁 구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잃어버린 반도체 영광을 되찾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만의 TSMC 공장 유치에 성공,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규제 개선이 각국의 공통점이다.

'반도체' 이외에 우리 수출 주력 상품 강화와 신산업 육성도 숙제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했던 시기에도 우리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51억5700만 달러로 작년보다 7.8% 감소했다. IT 주력 수출 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스마트폰 수출은 57.5% 증가했지만, 부품 수출이 31.9%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6.5% 줄었다.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이 중심과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의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기술 개발에도 5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투자연계형 기술 개발 명목으로 62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과 바이오, 헬스, 의료 등 신산업 육성 등에도 정부 역할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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