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직불금 기본계획…소득안정·규제해소로 살고싶은 농촌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소농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스마트 농업을 키우는 등 농촌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살고싶은' 농촌을 만들어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 전환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을 업무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계획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농촌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만들어 체계적 운영을 강화한다.

소농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선택적 직불금 제도를 확충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행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린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도 유형별로 100만원씩 인상한다.

상반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뭄·홍수 등 극심한 기상에 대해 피해복구 단가 상향과 지원항목 추가 등으로 농업재해 복구 지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역시에 무기질 비료 인상분 차액 보전,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정책을 더해 불안정한 농가 소득에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이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와 AI(인공지능)를 접목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푸크테크 등 신산업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 농업을 AI기반의 2세대로 전환하는 한편, 최근 규제해소를 발표한 수직농장(스마트팜) 등을 포함 농지관련 규제를 대폭 줄여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과 관련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들린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농지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창업지원대상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현행 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의 청년·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 2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농촌에 청년세대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촌에 외부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되도록 빈집이용 민박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등 제도를 정비하고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 수요자 맞춤 농지 정책을 연중 추진한다. 개 식용 종식 등 정책을 계기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과 지난해 'MZ'세대 호응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대상·단가를 확대하는 안도 담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