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GDP 5% 증가 목표 '성장 자신감'…국방비는 7%대 증액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양회가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사진은 정협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2024.03.04 /AFPBBNews=뉴스1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5.2% 성장을 기록, 목표를 달성했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 WB(국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 중국 내 기관들은 올해도 중국 경제가 5% 성장을 구가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도 5%대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중국이 목표로 설정한 5%대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론 개발도상국 이상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목표치다. 고도성장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9%였다.

중국은 지난해 하강하는 내수경기와 줄어드는 수출입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부실이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정부 주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표방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단 5% 달성에 이어 올해 5% 목표를 설정했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다. 내수경기 부진에 맞물린 물가하락과 소비침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차갑게 식히고 있다. 매년 쏟아져나오는 대졸자와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에 기인하는 높은 실업률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이면서 내수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5%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라는 게 중국 내부의 평가다. 중국 정부는 연초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연이어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전인대를 계기로 추가적이고 가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증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중국 최대 정치이벤트인 양회는 전날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의 막을 올렸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진행되는 전인대 개막식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