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공·공공임대 11.2만호 공급... 'K-패스' 교통비 30% 환급

[대구=뉴시스] 정부가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도심 등 좋은 입지에 맞춤형 주거 공간인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정부가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도심 등 좋은 입지에 맞춤형 주거 공간인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 특별공급으로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1000호를 공급한다. 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편리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1000호도 올해 공급한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호 공모선정 계획)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제도 변화. 올해 3월부터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소득 140%에서 200%로 현실화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있다.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군 복무 증명시 가입이 허용된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 역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3월부터 공공분야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소득 140%에서 200%로 현실화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이전까지는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는데 앞으로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접수가 유효처리된다. 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때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계산했던 것은 앞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점수가 부여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K-패스'도 도입한다. K-패스 도입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교통비도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도입한다.

경기(The 경기패스), 인천(인천 I-패스) 등과 같이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와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안이다.

국토부는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시 지출금액 30%) 등을 통해 청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