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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레지던트 8983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머니투데이
  •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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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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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어제(4일) 오후 8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과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오늘(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사진=강종민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레지던트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와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8983명(90.1%)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근무 이탈자에 대해선 이날(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에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결과 40개 대학은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과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앞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401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단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한경 조정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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