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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 대통령 조작영상 확산에 아류 영상까지 등장…처벌 고심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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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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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46초 영상에 이어…비슷한 44초 영상 또 게시돼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46초 길이 허위 조작 영상. /사진=뉴시스
지난 1월1일 '윤석열 대통령 진심 100% 신년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틱톡에 게시됐다. 앞서 논란이 된 영상과 다른 내용의 허위 조작 영상이다. /사진=틱톡 갈무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일관되게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올해 1월1일 틱톡 플랫폼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진심 100% 신년사'라는 제목의 44초 분량 허위 조작 영상 일부다. 해당 영상 속 윤 대통령의 얼굴 위치, 입 모양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일관되게"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등 구절 사이 편집점이 관찰됐다.


지난달 46초 분량의 비슷한 허위 조작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 조치했지만 이같은 아류 영상이 여전히 시청 가능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아류 조작 영상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징역 최대 7년, 명예훼손 '무게'…최초 게시자 특정은 아직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46초 길이 허위 조작 영상. /사진=뉴시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46초 길이 허위 조작 영상. /사진=뉴시스
경찰은 46초 분량 영상 게시자의 ID를 확보해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 최초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 최초 게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지난달 초 국민의힘은 46초 분량 영상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한 게 아니라 허위로 조작된 내용이라고 알려졌다"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함께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82조의 8 '딥페이크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조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이나 낙선과 관련한 영상이 아니라면 이 조항과 무관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상을 배포했다는 의도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입증한다면 해당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상 제작자가 선거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딥페이크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영상을 선거에 관여할 목적인지 아닌지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게시자가 특정돼야 조사해서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제작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며 "그 부분이 나와야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 최초 게시자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퍼나른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동영상이기 때문에 유포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경위를 알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로 확산한 44초 분량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이 제기된다면 최초 게시자, 유포자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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