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청년 적극검토 안건' 토론회 3시간전 돌연 삭제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5. /사진=뉴시스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를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려다 행사 3시간 전 관련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한가지 주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조율한 뒤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토론회 성격을 고려하면 행사 직전 사전 조율한 안건을 취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안건 중 청년기본법상 연령 상향 검토 안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행사 3시간 전 주요 논의안건을 삭제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형식적인 부처별 1년 계획 보고가 아닌 민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해법을 모색하는 실무·현장 중심 업무보고를 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의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이날까지 17차례 열렸다.

특정 민생 주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안건을 만드는 방식을 도입한 탓에 기존의 업무보고와 달리 배 이상 품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처별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을 조율하고 기존 정책대비 개선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 일정이 통째로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사안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일도 많은 만큼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이 정리돼 사전 브리핑까지 마친 상황에서 행사 직전 안건 자체를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취재편의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안건을 설명했다"면서 "행사 당일인 5일 청년 나이 상향 논의를 제외하기로 결정돼 바로잡은 것"이라고 원론적 해명을 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당 총선 공약을 지원한다는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기본법상 39세 기준 상향 안건은 지난달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밝힌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취업과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9~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1살씩 상향, 19~39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밝히려던 청년나이 39세 상향 구상과 사실상 동일하다.

앞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정책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되면서 '총선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여기에 여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청년나이 상향방침을 정부가 재강조할 경우 대통령의 선거개입 혹은 관권선거라는 공격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처간 조율이 미흡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년 기준 연령은 금융상품, 주택 분양·임대 등 전 정책에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부처가 함께 논의해 점검해야할 안건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선 청년나이 상향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청년 나이상향 정책 추진 여부도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