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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은 '집'?...국토부, 이달말 신생아 특공 출시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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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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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제도 관련 행정예고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천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관련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 0.72명을 기록한 후 빠른 시간에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이 됐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포인트로 '집' 문제를 짚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최대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출산율 반등은 어불성설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흥행에 이어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도 앞두고 있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속속 이행…성과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제도 관련 행정예고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제도 관련 행정예고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만 놓고 보면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제도 관련 행정 예고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출산으로 인한 세대원 변동, 신생아 출산 가구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임대료 할증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자의 출산 후 개인 환경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공공분양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여 혜택 대상자를 늘리고, 배점 기준을 만들어 추가 혜택도 제공했다. 또 가구원이 많을수록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의 면적도 늘어나도록 개정했다. 기존 공공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특공은 오는 25일부터는 민간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홈 개편 이후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 해당한다.

신생아특공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서 신설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뉴홈은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통합공공임대에서는 10%를 배분한다.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된다.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선정할 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소득 기준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하는 행정조치"라면서도 "기존 거주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 실제 완화된 규칙이 잘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3조 넘게 팔린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공에도 관심↑


지난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6일 기준 출시 3주 만에 약3조4000억원이 접수됐다.

이중 기존 대출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환대출 수요가 2조4685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새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기 위한 대출액이 적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하지만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정책효과를 분명히 낸 것이란 평가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층이라도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신생아 우선 공급과 특공에도 혜택 대상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해서 따로 배정한 만큼, 집이 필요한 이들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로 경쟁하는 만큼 당첨될 확률도 높을 것이다"면서도 "전체 물량 대비 신생아 우선·특별공급은 5% 수준으로 절대적 물량이 적은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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